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

국민 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근로 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국민 연금의 노령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궁금증

Q.73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

  ☞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수령 가능한

       최소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음

 

예, 60세(~65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아

가입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지급 개시연령표

 

Q.74 63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 신청도 가능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서명가능)

Q.75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 지급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 원을 받고 있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수급연령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100만 원이라

가정)의 50%인 5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분할비율을

6:4 (노령:분할)로 별도 합의하였다면 4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2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부터 법률혼 기간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선고기간· 거주불명등록기간·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고 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라 분할연금지급가능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

분할 연금 지급 가능 연령표

 

Q.76 현재 59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지급

 

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3세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3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3년도 ‘A값’은 2,861,091원입니다.

 

따라서 2023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2,861,091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표

Q.77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됨

  ☞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임(‘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로 상향)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연기연금 신청대상 및 지급 가산율

 

Q.78 현재 노령 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월평균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됨.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3년 현재 2,861,091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지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23년도 ‘A값’은 2,861,091원입니다.

만약 2023년도의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눴을 때 2,861,091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현재 1962년생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63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63세 이상,

6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소득활동에 따라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수급자부터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최대 노령연금액의 1/2 감액).

 

예를 들어 노령연금월액이 80만 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A값보다 60만 원이 많을 경우

60만 원의 5%인 3만 원 을 감액하여 매월 77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015년 7월 29일 법개정)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 연금액 소득구간별 감액표

◈ 2015년 7월 29일 법 개정 전에는 A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의 다소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일정 비율(연금액의 50% ~ 10%)을 감액하였음

소득활동별 노령연금액 연령별지급율

Q.79 국민 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입 중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 이용 가능

  ☞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했다면 연금지급의 연기(연기연금)를 고려해도 좋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사업중단·실직 등의 납부예외 기간뿐 아니라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무소득배우자(1999.4.1. 이후), 기초수급(2001.4.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다만 ‘20.12.29. 이후 추납신청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이 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만 65세까지(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상향 조정) 연금액의 50%~100%(10% 단위)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수급자의 연금 혜택을 위해 각 지사(상담센터)마다 행복노후준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 재무,

여가 등 다양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으니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80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 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 모두 수령할 수 있음

 

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을 더하여 최소 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각각의 제도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15년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군인연금은 20년 유지)

 

◈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①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②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시면 최소 연계기간(20년 또는 10년)을 충족하여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후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① 직역연금 퇴직일이 2016.1.2. 이후인 경우 ☞ 최소 연계기간 10년

② 직역연금 퇴직일이 2016.1.1. 이전인 경우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 최소 연계기간 20년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www.ppsl.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