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가 답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거래 및 투자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 이 소득세는

국내 거주자가 국내외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주식 거래 수익, 증권 투자펀드 수익,

채권 수익 등에 부과됩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3.25 - [경제]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정말 부자 감세인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정말 부자 감세인가?

금투세 법 주식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확히 뭔가?

주식 투자로 생긴 개인 투자자의 양도소득(매도금액-매수금액)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과세한다는 것.(수익에 따른 건보료 인상분 포함 시 30%~35.5% 부담)

기관투자자(외국계 포함)의 경우 법인세를 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추가되지는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본다. 그 이유는 거래서 현행 0.2%가 0.15%로 25% 삭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즉, 금투세는 모든 투자자의 거래세를 25% 삭감하는 대신, 그것을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로

벌충하는 제도이다.

☞ 왜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거래세 차감분을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주식 주체 중 가장 약자인 개인이 강자인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익분을 부담해야 하는가

 

금투세 법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영향이 없지 않은가?

◑ 공제액 5천만 원은 언제든지 줄일 수 있다, => 차기 정권이 바뀌게 되면

     ☞ 2022.11.06. 민주당 보고서엔 금투세 기본공제 5000만 원도 너무 높다고 낮추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한국 경제)

 

◑ 건보료(건강보험료)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 기존에는 금융소득인 배당과 이자소득을 합쳐서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전액을

          건보료 부과대상으로 때렸으나, 금투세가 실행되면 이제 배당 + 이자 + 시세차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건보료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보험료율

 

▶ 소득 종류에 따른 소득 평가율

소득 평가율

 

◈ 주식 투자로 1억을 벌었을 경우

    ▷1억 원 - 5천만 원 - 2천만 원 = 3천만 원

        3천만 원/12개월*소득 평가율(100%)*8.0702%=201,755원

        건보료를 201,755원/월,  2,421,060원/연간 추가 부담 해야 됨

 

◈ 주식투자로 2억을 벌었을 경우

     ▷ 2억 원 - 5천만 원 - 2천만 원=1.3억 원

         1.3억 원/12개월*소득 평가율(100%)*8.0702%=874,271원

         건보료를 874,271원/월, 10,491,260원/연간 추가 부담해야 함

         => 수익 후 손실 발생이 되더라도 건보료는 1년간 계속 납입해야 함

그래도 복지 국가를 위해 돈을 거두어야 하지 않을까?

거래대금에 0.2%씩 거래세를 매기는 제도 VS 거래세를 25% 삭감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 어느 쪽이 더 많이 복지에 쓸 세금이 생길 수 있을까?

혹은 어느 쪽이 더 안정적으로 세금이 들어올까?

후자를 선택하면 시장이 오르지 못하는 시기에는 세수가 오히려 비게 된다.

원천징수는 왜 문제가 되는가?

◑ 복리효과 상실

 예를 들어 내가 기아차 주식을 샀는데 50%가 올랐고, 일시적으로 과하게 오른 거 같아 덜 오른

 현대차로 갈아탔다고 치자, 그 뒤에 현대차에서도 20%가 올랐음 이때 나의

수익률은(1.5*1.2-1)*100=80%가 된다. 하지만 내가 원천 징수를 당하게 된다면?

((1+0.5*0.78)*(1+0.2*0.78)-1)*100=60.7%가 여기에 건보료 추가 부담분까지 포함하면 55% 정도의

수익만 남게 된다.

 

금투세는 안정적인 세수 마련을 통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도 아니고, 상대적 약자인 내국인

개인투자자에게서 양도소득세를 뜯어 외국인과 법인투자회사의 세금을 줄여주는 악법이다.

게다가 복리효과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투자자를 상대로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끔찍한 법이다.

 

◑ 금투세 실례

금투세 도입되면 해외주식에도 원천징수 시행됩니다. 가령 상반기에 2천만 원 수익이 나고

하반기에 3천만 원 손실날 경우 연간으로 하면 -1000만 원 손실이기 때문에 세금 낼 게 없는데요,

금투세 도입되면 상반기에 2천만 원 번 거에서 일단 원천 징수로 세금 떼 갑니다.

 

나는 하반기에 손실 봐서 연간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이라 낼 세금 없으니까 원천징수 들어간

돈 돌려달라고 직접 신청해야 다음 해 5월에 돌려줍니다.

☞ 손실 난 3천만 원이 아닌 이익난 2천만 원에 대해서만 환급해 줍니다.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월급에서

    지출된 세금을 줄여 환급해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금투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임.

환급받을 때까지 돈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복리효과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환급 신청 안 하면 나라가 꿀꺽합니다.

나라별 양도소득세 부과현황

 

금투세를 도입하려면,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 공제를 폭넓게 적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2023년과 2024년에 주식에서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2025년에 주가가 올라서 이익을

좀 봐도 세금을 내야 함.

미국, 영국, 독일등은 손실에 대한 이월 공제를 허용해서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본 투자자는

이후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세금을 안 냄.

이를 이월 공제라 하며, 미국, 영국, 독일은 기간 제한 없이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프랑스는 10년을 허용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5년으로 가장 짧음

 

◈ 미국의 경우 장기 보유 시

 

세율

8만 9천 달러(한화 약 1.2억) 이하는 세율 0%

8만 9천 ~ 55만 3,850달러(한화 약 1.2억 원~7.5억 원)는 세율 15%

55만 3,850달러(한화 약 7.5억 원) 이상은 세율 20%

사후 신고 및 납부(원천징수 없음)

손익 통산은 무제한

=> 미국의 경우 기타 소득이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될 경우

손실난 주식을 처분하여 주식에서 손실난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되어 절세효과가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불가능함.

 

◈ 홍콩/싱가포르/대한민국 비교

홍콩/싱가포르/한국

 

증여세, 상속세, 배당세 폐지와 다양한 세금 혜택

한국은 상속세, 증여세율이 최고 65%로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4배이다. 상속세 명목세율은

최고 50%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최대 주주의 할증률을 포함하면 최고 세율 65%로

단연 1위다.

100억 이상 자산가들이 이민을 고려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면 싱가포르는 중견기업 오너들이

눈여겨보는 나라다.

상속세와 증여세, 배당세가 없고, 소득세는 최대 22%로 한국의 절반(4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

 

위와 같이 금투세 시행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고, 금투세의 정의는 개미들의 지갑을 털어

기관과 외국인의 배를 채워주는 개인 독박 과세이다.

금투세 정의